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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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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금성
2
율촌
1
삼덕
1
대아
1
양헌
1
정률
1
동남
1
이래
# 변호사 (상위 10)
2 권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1구합101382 판결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합4024 판결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1.02.26 선고 2020누38975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2020년
7. 수원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12687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국승)[국패]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0.08.13 선고 2019누56281 판결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국승]
   종합소득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0. 부산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20누20453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06.24 선고 2018누75049 판결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6821 판결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74683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01.31 선고 2018구합89299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
16. 전주지방법원 2019.09.18 선고 2018구합3629 판결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57188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9.04.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19. 수원지방법원 2018.11.13 선고 2018구합1337 판결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추계과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8.10.05 선고 2017구합86613 판결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입할인 계정에 기반영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부산지방법원 2018.08.17 선고 2018구합20284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8.07.20 선고 2018구합53788 판결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79486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6159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8.01.17 선고 2017구단63323 판결
  주식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회사 채무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의 경우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시점[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3372 판결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30. 서울행정법원 2017.11.10 선고 2017구합62594 판결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의 하락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제7항의 적용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7.11.10 선고 2017구합51358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임대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7.11.03 선고 2017구합59499 판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7.08.24 선고 2017누46730 판결
  비영업대금의 대주가 차주로부터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17.06.23 선고 2016구합54350 판결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35.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62757 판결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대구고등법원 2017.02.03 선고 2015누6010 판결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7.01.26 선고 2016누59579 판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저가 매입한 상가에 대하여 저가 매입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5구단54783 판결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42.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6189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43. 인천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구합51485 판결
  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일부 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상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6.10.18 선고 2016누46252 판결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임[일부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16.09.01 선고 2015구합74395 판결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6.04.14 선고 2015구합11080 판결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6.01.13 선고 2015누53451 판결
  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8. 수원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5구단31064 판결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대구고등법원 2015.11.20 선고 2015누12 판결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5.10.02 선고 2014구합22229 판결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51. 대구고등법원 2015.08.17 선고 2014누4932 판결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전주지방법원 2015.08.03 선고 2013구합953 판결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3. 대구지방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426 판결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5.07.09 선고 2015구합3362 판결
  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선고 2014구합7041 판결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59.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선고 2013구합3431 판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두24344 판결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62. 서울고등법원 2014.12.09 선고 2013누50205 판결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부산고등법원 2014.09.26 선고 2014누20681 판결
  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목원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4.08.22 선고 2013누53440 판결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아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창원지방법원 2014.07.25 선고 2014구합357 판결
  면세유 환급금은 총수입금액 불산입함과 동시에 필요경비에서 차감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7. 서울고등법원 2014.07.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14.07.17 선고 2014구합1741 판결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14.06.21 선고 2013누28079 판결
  회수불능사유 발생여부는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선고 2013구합2933 판결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두1907 판결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울산지방법원 2014.04.03 선고 2013구합998 판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4.02.12 선고 2013누26141 판결
  대체취득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5. 수원지방법원 2014.01.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76. 수원지방법원 2014.01.10 선고 2013구단3713 판결
  원고가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대금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수원지방법원 2014.01.08 선고 2013구합5525 판결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78. 서울고등법원 2013.12.18 선고 2013누45920 판결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수원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합1646 판결
  쟁점보상금은 휴업기간 해당분 영업이익과 인건비등의 손실보상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선고 2013구합814 판결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3.11.12 선고 2013구합55710 판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83. 청주지방법원 2013.10.31 선고 2013구합401 판결
  개별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하였을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13.10.30 선고 2013누14797 판결
  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6909 판결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목을 임지와 일체로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2두12402 판결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1두27766 판결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두15715 판결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6954 판결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19511 판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되므로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2구합40490 판결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손금 인정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3구합3085 판결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8. 대구지방법원 2013.06.28 선고 2013구합743 판결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위법한 처분임[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3.06.21 선고 2013구합5425 판결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자소득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0. 부산지방법원 2013.05.03 선고 2012구합1717 판결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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